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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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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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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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ㅇㅇㄱ) 차라리 유희왕이라고 했으면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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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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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리제로)충격적인 설정을 가진 원작의 가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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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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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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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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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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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늙은 일베’ 국민의힘 파산돼야…尹 처벌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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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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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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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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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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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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