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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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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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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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질문] 비거리 감쇠효과 질문드립니다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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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죠죠)늦었어! 너흰 이미 [봇치 더 록]의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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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겜패스 쓰시는분들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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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계란 그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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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헐크호건 내려치기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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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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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흑백요리사)....나 이 말 취소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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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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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김성회) 이번 영상 보는데 뭔가 기시감 드는 사람이 보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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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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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명조)스포) 2.5 메인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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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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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서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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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갈비찜·오리”…‘흑백요리사’ 안유성, 침수 피해 주민에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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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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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후방) 어제 올린 자궁문신 피규어 근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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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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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ㅇㅇㄱ) 앞으로 ㅇㅍㄹ 출몰하면 이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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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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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뭐? 중국 방송에서 김치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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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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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30대 이상 이제 늙은이 취급받는 게이머들의 공통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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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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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케데헌) 팬덤도 없는 헌트릭스 미쳐버린 방금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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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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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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