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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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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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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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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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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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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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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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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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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에 휩쓸린 차 안에 갇혀 있던 일가족 구한 주유소 직원들과 시민.gi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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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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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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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보고있는데 개웃기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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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일반인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트럼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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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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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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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아 크루스 번개 돌진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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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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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하드코어 50 직업 추천 좀 해주세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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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층간 소움에 빡친 윗층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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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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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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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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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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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라고 사줬는데 저러고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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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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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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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플렉스한 인테리어업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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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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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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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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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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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데리2)더치 갱단은 이 때부터 무너졌다고 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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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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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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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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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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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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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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