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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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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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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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친일매국노 이완용 후손에게 남이섬과 국유지를 넘긴 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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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우즈베키스탄 여행중 김치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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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간만에 …(류수영돼갈 후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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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라면 스프에 치아 파절된 웃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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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저도 이천대열에 합류합니다. 선배님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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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드뎌 기온이 내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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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페북에 이걸 올렸더니 누군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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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조혁당 강미정 전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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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폭력적인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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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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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금의 국힘상황을 보면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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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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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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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계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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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조코비치 근황 (소다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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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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