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439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55
댓글 1
추천 0
2025.04.08
급발진을 줄인 물건.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7
추천 0
2025.05.14
컴퓨터 책상은 뭘 보고 사야 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3
추천 0
2025.05.14
블루아카)미카, 만약 네가 온 세상의 적이 된다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2
추천 0
2025.05.14
너넨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중에 뭐야?.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0
추천 0
2025.05.14
후타나리) 취향인 사람도 거르는 태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2
추천 0
2025.05.14
kbo) 세레머니 하나는 맛집인 야구선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9
추천 0
2025.05.14
아들 야동 고로시하는 아버지....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2
추천 0
2025.05.14
어둠의 듀얼하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7
추천 0
2025.05.14
오버로드) 사실 RP 안했으면 속 편하게 살았을텐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7
추천 0
2025.05.14
건담) 원래 세계선의 시이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3
추천 0
2025.05.14
오버로드)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동료라고 믿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2
추천 0
2025.05.14
블루아카) 수영엔 자신있는 시로코.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3
추천 0
2025.05.14
새벽4시에 출근하다 미쳐버린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9
추천 0
2025.05.14
4DX로도 볼수 있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4
추천 0
2025.05.14
누군가 나보고 빽보이라 했던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4
추천 0
2025.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