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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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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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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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연애같은 거에 관심 없는 위원장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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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불편해보여도 상호합의 하에 이러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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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아리가또의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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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는 묘하게 친절한 일본 양아치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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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가출한 프랑스 고양이…약 2000km 여행 후 '주인과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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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보면 세상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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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쭈인님이 선물해준 인형 너무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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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아빠 옆에 여자는 누굴까~??.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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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대학교 학기 내내 썸만타다가 종강해서 끝나버린 대학생.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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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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