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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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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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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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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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림 팅김현상을 도무지 못 잡아서 여기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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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가 높은 애들이 오히려 한방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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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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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뿜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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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게 설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준 과학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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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오버로드) 하지만 아인즈님께서 키라키라하셨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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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채식의 깨달음을 전하려던 어머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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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파이썬이랑 하는게 맞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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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주문 10마리를 놓친 사장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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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그림)롯데시네마를 파괴하는 대장님 외 6시간동안 그린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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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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