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추천 0
조회수 302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46
댓글 1
추천 0
2025.04.08
딱 붙는 옷 입은 쵸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9
추천 0
2025.05.16
주식 종토방의 맵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4
추천 0
2025.05.16
친 오빠를 판매한 여동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6
추천 0
2025.05.16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5.16
518 때문에 난리났던 사이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3
추천 0
2025.05.16
제로의사역마)사실 가능했을 수도 있던 미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6
추천 0
2025.05.16
스텔라 블레이드 PC판 유튜브 댓글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2
추천 0
2025.05.16
일본 쌀값이 문제되는데도 한마디도 안하는 정치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6
추천 0
2025.05.16
콘텐츠 업계인들에게 종종 보인다는 이상한 자부심 .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2
추천 0
2025.05.16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9
추천 0
2025.05.16
영화 전우치의 디테일 한 연출 .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3
추천 0
2025.05.16
담배값좀 올리기는 해야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1
추천 0
2025.05.16
기술자가 말하는 불가능하지 않다의 속뜻.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9
추천 0
2025.05.16
어느 여배우의 취미.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6
추천 0
2025.05.16
[마비노기모바일] 경지에 오른 댄서의 무빙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4
추천 0
2025.05.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