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카찾사 실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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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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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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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진인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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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자동차 패스와 기타 DLC 차량들은 진짜 돈으로 사야만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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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특전장비 빨리 보고싶은데, 어디로 가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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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세팅은 무조건 붉은악귀가 종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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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남친이 회계사인데 차 캐스퍼 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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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겜은 장르가 소울류 액션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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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로아) 그냥 금강선의 라이트한 로아를 버린 순간 폭망 확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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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3개월 시한부 엄마가 6년을 넘게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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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퇴근후, 주말 마다 말없이 나가는 남편 뒷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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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넥슨에 존재하는 자강두천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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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버튜버) 나 공식방송에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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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마비m) ㅋㅋㅋ 시발 뭔일인가 하고 쭉 읽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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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일본 초등학교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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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그니까 오늘 새벽 유게는 얘 욕해서 베스트 가면 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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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김치도 안주는 설렁탕집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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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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