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또 미국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 한국이 아니다 ]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헬기와 장갑차의 굉음이 새벽을 갈랐다.

500명의 중무장 요원이 한 공사 현장을 덮쳤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다.

그런데 놀랄 일은,

그들이 겨눈 것이 테러 조직이나,

준 군사 조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태가 벌어진 장소는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 손을 내밀어 이루어진,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만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다.

트럼프 1기, 미국은 한국에 투자 압박을 했다.

2017년 6월, 한국산 세탁기에 20~50%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했다.

이런 기조를 바이든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이곳 조지아 공장이다.

이곳은 바이든의 커다란 성과로 포장됐고,

그는 이곳을 자신의 주요 업적의 하나로 홍보했다.

처참한 현장, 혼란스러운 이곳에서는

쇠사슬에 손과 발, 허리까지 묶여, 짐짝처럼 끌려 나간

300여 명의 한국인이 있었다.

미국 수사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합동해 실행한 작전이었다.

이유는 ‘불법 이민 단속’이었다.

자신들이 요청해,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향해 벌린,

전투의 이유치고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21세기 ‘혈맹’인 미국이 한국에게 보여준,

‘위대한 미국의 품격’이다.

사흘 만의 석방, 전세기 귀국. ‘신속한 외교의 승리’ 따위의 

안일한 국뽕은 집어치우자!

그렇다고 분노에 떨고 있을 때도 아니다.

이건 해프닝이 아니다.

120년간 이어진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 본능이 튀어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다.

오늘의 한국은 120년 전 그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 “뼛속까지 각인된 배신의 DNA”

미국의 이중성은 선택적 기억상실이 아니라,

역사로 증명되는 일관된 패턴이다.

우리가 ‘은인’이라 부르는 그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행한 수많은 간섭이나 공작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정리해 본다.

첫째,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다.

미국과 악연의 시작이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밀실야합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 대가로,

일본에 조선을 통째로 넘긴 둘만의 비밀 거래다.

당시 미 육군장관 태프트는

“일본의 군대로써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며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

대한제국이 엄연한 주권국이던 시절,

우리의 운명을 저희끼리 멋대로 재단했다.

‘배신의 DNA’는 이때부터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뿌리박혔다.

둘째, 한국전쟁(1950년)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위대한 구원자였지만 이용자이기도 했다.

전쟁 5개월 전,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여긴 우리가 안 지킬 거야”라고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다.

이는 북한에 남침의 청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 놓고 전쟁이 터지자 ‘구원자’로 등장해

우리나라의 ‘영혼의 형님’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함이 무색하게,

미국은 전후 복구 원조의 75%를 빚으로 안겨줬다.

그냥 원조가 아닌 대가가 분명한 투자였다.

이 원조 덕에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들의 원조는 너무 고맙지만, 마냥 즐거운 얘기는 아니다.

적어도 미국이 ‘천사’는 아니었다는 소리다.

실상 한국전쟁 시, 1952년 기준으로 전장의 주력은 한국군(50%)이었고,

미군은 40% 정도였다.

정말 고마운 존재였지만,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것은 우리였다.

하지만 ‘천사보다 고마운 존재’가 된 것은 ‘미국’이며,

전쟁 특수로 경제 부흥을 이룬 것은 ‘일본’이었다.

셋째, 일본과의 차별을 제도화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은 파트너이고 한국은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전후 미국은 일본의 A급 전범들을 전면 사면하고 정계로 복귀시켰다.

731부대와는 생체실험 자료를 거래하며 면죄부를 줬다.

반면 식민지 피해자였던 한국인 BC 급 전범 148명을 체포해,

23명을 사형시켰다.

가해자는 용서하고 피해자에게는 더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 영토에 군대를 배치할

‘권리(right)’를 명시했지만, 

일본과의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시설을 

‘사용(use)’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파트너, 한국은 일본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총알받이.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본질이다.

넷째, 끝나지 않은 청구금이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지렛대로 방위비를 요구하고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군은 미군 대장 밑으로 들어간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은 70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조건 미충족”이라는 핑계로 ‘전시 통제권 환수’ 약속은 계속 파기됐다.

그리고, 우리 땅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우리가 월급 주는 ‘방위비 분담금’은

GDP가 2배인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준 돈 2조 원 이상을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요구하며, 계속 겁주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끝나지 않는 청구금이다.

 - “판이 뒤집혔다.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그런데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미국이 구시대적 갑질의 관성에 취해있는 동안, 세상은 변했다.

첫째, 일본과의 경제력 비교가 완전히 역전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3만 6,624달러)은

일본(3만 4,500달러)을 공식적으로 추월했다.

‘잃어버린 30년’을 헤매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세계 6위의 소득 강국, 일본은 29위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글로벌 기술 패권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제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된 것이다.

둘째, 군사력의 급부상으로 시작되는 ‘K-방산’ 신화다.

한국은 2025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넘보는 신흥 강국이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69%를 장악했고,

폴란드에 20조, 호주에 5조 원 등 수십조 원의 무기를 수출한다.

반면 평화헌법에 묶이고 경쟁력에서 떨어져,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파는 일본과는 게임이 안 된다.

세계 안보가 위협받는 지금, 서구권에서 우리 방산 생산 능력은

이제 미국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됐다.

셋째, ‘북·중·러’ 연합 강화로 지정학적 가치가 정점을 찍고 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솟고 있다.

아시아 최대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신의 한 수’다.

평택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의 거리는 372km. 서울-부산보다 짧다.

북·중·러 독재 벨트를 최전선에서 육상으로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우리 없이는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선을 지킬 수 없다.

 - “트럼프의 변덕, 그리고 비극적 짝사랑”

이 모든 부조리의 중심에는 트럼프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망령이 있다.

트럼프에게 신성한 동맹이란 없다. 오직 거래만 있을 뿐이다.

동맹은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청구서에 불과하다.

방위비를 6배 올리라며 겁박하고,

FTA를 수시로 흔들어대는 그의 방식은 조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현상에는 비극적 코미디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 보수 세력의 미국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이다.

그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을 절대 가치로 외치지만,

정작 그들의 ‘우상’인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한국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본다.

조지아 사태의 제보자인 토리 브래넘 같은 MAGA 지지자들에게

한국 기업은 동맹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 침략자’일 뿐이다.

조지아 사태는 이 비극의 완벽한 증거다.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마비시켰고, 미 정부는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

더 가관인 것은,

트럼프가 이 사태에 대해 짐짓 몰랐다며 내놓은 논평이다.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는 할 일을 했을 뿐”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다고 한다.

이것이 맹목적 충성의 대가다.

 -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할 시간이다.”

72시간 만의 석방은 ‘외교력’의 과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를 보여준 것이다.

한국의 투자가,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절실하기에

서둘러 봉합한 것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없다.

‘빨리 구했다’라고 좋아할 일도, ‘왜 우리 국민을 잡았냐’라고 욕 할 일도 아니다.

냉철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테이블에 앉아 요구해야 한다.

“동맹이라면, 예의를 지켜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미국을 절대 선인 양 떠받드는 짓은 이제 멈춰야 한다.

강해진 대한민국이 떳떳하게 제 목소리를 낼 때,

미국도 비로소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접할 것이다.

불확실성으로 동맹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낡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방위비 협상, 전작권 환수, 무리한 관세 요구 등

모든 불평등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야 한다.

120년간의 굴욕적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때가 왔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있을 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