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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尹파면,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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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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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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