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피고인 갑자기 구속시키더니 자백 받아낸 판사 논란

M

카찾사 실장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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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법정구속 시킴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고 판사가 유죄 선고함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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