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192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13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파견보낸 정찰병 회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4
추천 0
2025.05.12
찌키타카님과 한판시.. 다른초고수분들도 아무것도 못하시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4
추천 0
2025.05.12
남동생이랑 서먹서먹한 누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3
추천 0
2025.05.12
남동생이랑 서먹서먹한 누나
니케)에반게리온 2차 콜라보에서 1차보다 긍정적 반응 확인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7
추천 0
2025.05.12
니케)에반게리온 2차 콜라보에서 1차보다 긍정적 반응 확인했다
미드소마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3
추천 0
2025.05.12
미드소마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
오늘따라 유독 심한 유머 게시판 상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6
추천 0
2025.05.12
오늘따라 유독 심한 유머 게시판 상황.JPG
트릭컬) 프로필을 마리로 설정한 사람의 마리 평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0
추천 0
2025.05.12
트릭컬) 프로필을 마리로 설정한 사람의 마리 평가
美 '2000억 관세' 부과하자... 中 네티즌 “화이팅, 아메리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9
추천 0
2025.05.12
美 '2000억 관세' 부과하자... 中 네티즌 “화이팅, 아메리카!”
회귀물 주인공 : 이상해...주인공이 너무 약하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3
추천 0
2025.05.12
회귀물 주인공 : 이상해...주인공이 너무 약하네....
어머니는 강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6
추천 0
2025.05.12
어머니는 강하다
약국 가면 종이로 줬던 시절.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4
추천 0
2025.05.12
약국 가면 종이로 줬던 시절.jpg
건담)뉴타입이 뭔지 정리해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2
추천 0
2025.05.12
건담)뉴타입이 뭔지 정리해봄
뉴타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비유.gundam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1
추천 0
2025.05.12
뉴타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비유.gundam
헌터X헌터식 옆빼기로 경찰한테 달아나는 범죄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
추천 0
2025.05.12
헌터X헌터식 옆빼기로 경찰한테 달아나는 범죄자
은혜를 티니핑으로 갚은 팬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8
추천 0
2025.05.12
은혜를 티니핑으로 갚은 팬들
작성
80 81 82 8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