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157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55
댓글 1
추천 0
2025.04.08
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7
추천 0
2025.05.11
실제 콘클라베 vs 영화 콘클라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9
추천 0
2025.05.11
유흥식 추기경이 말하는 콘클라베 후일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8
추천 0
2025.05.11
이걸 정치에 놔야 하나 개그에 놔야 하나 고민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8
추천 0
2025.05.11
요즘 부산에 갑자기 늘어나는 가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3
추천 0
2025.05.11
이재명 암살 시도 이건 현실화 단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4
추천 0
2025.05.11
우리 사무실에 코너란 고양이 직원이 입사했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0
추천 0
2025.05.11
몇번 바나나 드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1
추천 0
2025.05.11
고양이 스킬 따라해보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
추천 0
2025.05.11
이분 이제 어째요 ㅜ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3
추천 0
2025.05.11
서울 창경궁과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2
추천 0
2025.05.11
여러분 재명후보는 대통령이 됩니다 다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9
추천 0
2025.05.11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6
추천 0
2025.05.11
요즘 간첩이 지령받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1
추천 0
2025.05.11
온요양원이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6
추천 0
2025.05.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