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882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00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메인보드 장착하는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1
추천 0
2025.05.15
메인보드 장착하는법
타자살리려고 죽는 주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6
추천 0
2025.05.15
윈도우one drive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79
추천 0
2025.05.15
윈도우one drive 질문
당근에 자동차를 중고거래 하는게 이상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0
추천 0
2025.05.15
당근에 자동차를 중고거래 하는게 이상하다
얼굴 막 쓰다가 또 JYP 호출당할 예정인 아이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0
추천 0
2025.05.15
얼굴 막 쓰다가 또 JYP 호출당할 예정인 아이돌
중국인들도 싫어하는 중국 결혼식 문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7
추천 0
2025.05.15
중국인들도 싫어하는 중국 결혼식 문화
마비m) 오 이거 나름 괜찮게 찍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5
추천 0
2025.05.15
마비m) 오 이거 나름 괜찮게 찍혔다
역시 밈은 정통성이 있어야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4
추천 0
2025.05.15
역시 밈은 정통성이 있어야해
상사에게 들으면 최고인 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3
추천 0
2025.05.15
상사에게 들으면 최고인 말
둠 다크에이지 트위치 드롭스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9
추천 0
2025.05.15
야스케 언제볼수있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0
추천 0
2025.05.15
또 속는 사람 손절하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8
추천 0
2025.05.15
또 속는 사람 손절하세요
[5/13(화) 베스트모음] 프랑스가 인류에 남긴 최고의 업적.pn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97
추천 0
2025.05.15
건담)올가가 갤주 자격 충분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71
추천 0
2025.05.14
건담)올가가 갤주 자격 충분한 이유
리세마라 이정도면 그냥저냥 할만한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75
추천 0
2025.05.14
리세마라 이정도면 그냥저냥 할만한지요
작성
598 599 600 601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