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11
추천 0
조회수 876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66
댓글 1
추천 0
2025.04.08
롤) 스카웃 레전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5
추천 0
2025.05.14
어느 애니에서 ㅅㅅ신이 빠진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7
추천 0
2025.05.14
운동하다 쓰러진 누나 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7
추천 0
2025.05.14
이거 김문수 사진 누가 찍었냐? 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6
추천 0
2025.05.14
킹덤컴2 (ps5 슬림) 으로 즐기는 중입니다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5
추천 0
2025.05.14
역대급 충격적인 삼겹살 2인분 양과 가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0
추천 0
2025.05.14
12억 받고 야동 출연하라고 하면 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80
추천 0
2025.05.14
의외로 자존감이 낮아서 상담이 필요한 타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78
추천 0
2025.05.14
대원샵문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04
추천 0
2025.05.14
좋아요 30만개 받은 한국 감성 사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8
추천 0
2025.05.14
고양이 발톱을 깍기 위한 집사들의 피나는 노력.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0
추천 0
2025.05.14
면접시 폭발물 자격증이 도움이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6
추천 0
2025.05.14
마엘 백색 포니테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66
추천 0
2025.05.14
더쇼25. 타격폼, 투구폼 목록있는 사이트 없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8
추천 0
2025.05.14
카고메 이누야샤를 제압할 때 오스와리(앉아)만 쓰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3
추천 0
2025.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