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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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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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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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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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드) 사실 RP 안했으면 속 편하게 살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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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원래 세계선의 시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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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드)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동료라고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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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수영엔 자신있는 시로코.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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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선 수도관으로 납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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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도가 직장에 들어가서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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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조금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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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전 사회비판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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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말딸) 빨간약_오르페 자태 미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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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오버로드]아인즈가 행복했을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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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오버로드]아인즈가 행복했을 세계관](https://i3.ruliweb.com/img/25/05/14/196ced26647311565.jpg)
'제국'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갖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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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친절하실까 .m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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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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