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

M

카찾사 실장

2025.09.03

추천 0

조회수 19

댓글 0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아기 육아에 지친 고양이.gif N

카찾사 실장

귀멸 젠이츠가 못한다고 징징댔는데 다들 그려려니 한것 N

카찾사 실장

귀멸 젠이츠가 못한다고 징징댔는데 다들 그려려니 한것

??예수님 어떤 책을 젤좋아하세요 N

카찾사 실장

??예수님 어떤 책을 젤좋아하세요

카호) 아침엔 역시 모닝카호를 올려야 하나? N

카찾사 실장

카호) 아침엔 역시 모닝카호를 올려야 하나?

택배기사 존나 띠껍네 본사에 신고가능함?? N

카찾사 실장

택배기사 존나 띠껍네 본사에 신고가능함??

스레드에 진상 홍보 주작하다 걸린 자영업자 N

카찾사 실장

스레드에 진상 홍보 주작하다 걸린 자영업자

등산복은 알록달록한거 입어야하는 이유 N

카찾사 실장

등산복은 알록달록한거 입어야하는 이유

블루아카)티파티가 알페스 토론 목격하는.manhwa N

카찾사 실장

블루아카)티파티가 알페스 토론 목격하는.manhwa

1시간 걸려 택시 잡았는데 다른사람이 50만원 줄테니 양보해달라 한다면?? N

카찾사 실장

1시간 걸려 택시 잡았는데 다른사람이 50만원 줄테니 양보해달라 한다면??

스타워즈 최신근황 N

카찾사 실장

스타워즈 최신근황

덫에 잡힌 길냥이가 길들여지는 과정 N

카찾사 실장

새로나오는 하늘의궤적 시작하면 스토리 안 끝나나요? N

카찾사 실장

이 겜 에 대해.. N

카찾사 실장

자동차 보험 무사고 할인이 큰가요? N

카찾사 실장

추장군의 승전보를 전합니다. N

카찾사 실장

추장군의 승전보를 전합니다.

작성

< 7 8 9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