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6개월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세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937만 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 5,586만 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 5,902만 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 6,524만 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7억 7,487만 9,980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