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카찾사 실장
2025.04.14
추천 0
조회수 607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35
댓글 1
추천 0
2025.04.08
신체결손순애 이야기 나와서 떠오른 쩡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0
추천 0
2025.04.18
폭삭 속았수다 보고나서 딸한테 "엄마는..아빠를 젤 좋아해" 이러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8
추천 0
2025.04.18
떡툰 군대 vs 현실 군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18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5
추천 0
2025.04.18
일본인 여자친구 자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3
추천 0
2025.04.18
보기 중 최고의 해장음식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1
추천 0
2025.04.18
권성동 '기자폭행' 논란에…민주당 "허용 안 되는 폭력상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7
추천 0
2025.04.18
물리학자한테 애들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8
아는 누나한테 어제 이런 카톡이 왔는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6
추천 0
2025.04.18
급식조리사는 방학 무급임 근데 겸업 금지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2
추천 0
2025.04.18
"대구 ‘사교육카르텔’ 관련 100명 송치" 터졌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1
추천 0
2025.04.18
80년만에 공개된 특수부대 SAS의 임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0
추천 0
2025.04.18
한 할아버지가 카드분실에 대처하는 방법.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추천 0
2025.04.18
안보 어벤져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18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낭만이 넘치는 매화나무 할머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6
추천 0
2025.04.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