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카찾사 실장
2025.04.14
추천 0
조회수 524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4
댓글 1
추천 0
2025.04.08
던파) 아니 후임 연차사유 ㅅㅂ 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4.17
마비m) 지금 논란 약간 어이가없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8
추천 0
2025.04.17
1호선 늑대출몰 주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5
추천 0
2025.04.17
훠궈가 비싸면 마라탕을 먹으면 된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1
추천 0
2025.04.17
마비m) 서브클래스가 아니라 '신규 클래스 계열 추가'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2
추천 0
2025.04.17
???: 대통령 각하!! 을사년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쌀을 가져간다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3
추천 0
2025.04.17
어느 화이트 기업에서 직원들이 과로사하는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1
추천 0
2025.04.17
야 이건 진짜 설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3
추천 0
2025.04.17
마비m) 캣맘으로 불타는 이유는 인식이변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0
추천 0
2025.04.17
이번 달 엔씨소프트 희소식(진짜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6
추천 0
2025.04.17
ai도 현실성 있다고 하는 인류 멸망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3
추천 0
2025.04.17
윤루카스 한장요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2
추천 0
2025.04.17
5살 8살 학원비 현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5
추천 0
2025.04.17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9
추천 0
2025.04.17
마비m) 개고기회사도 화들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6
추천 0
2025.04.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