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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파면 결정문’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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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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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 등 작성을 주도한다. 정 재판관은 4일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엔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한 후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같은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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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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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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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리뷰 1점 받은 중국집 대처 수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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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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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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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했는지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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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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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누가 잘못했는지 봐줘
이재명, 대통령 자리 맡겨 놓은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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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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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조카들의 묵직한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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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조카들의 묵직한 한방
열이 내렸습니다. 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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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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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열이 내렸습니다. 살 것 같아요.
바느질 책-진짜 바느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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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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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바느질 책-진짜 바느질임
할머니 김밥집의 최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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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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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할머니 김밥집의 최후.jpg
수박 키우던 고졸 농부, 양자역학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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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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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수박 키우던 고졸 농부, 양자역학 가르친다
트럼프) 또 쌉소리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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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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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트럼프) 또 쌉소리 추가됨!!!
프리렌) 모바일 배그콜라보가 발표된 이후 나온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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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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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프리렌) 모바일 배그콜라보가 발표된 이후 나온짤들
건담) 반ㅈ이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꾸왁스 시즌1호 프반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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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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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건담) 반ㅈ이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꾸왁스 시즌1호 프반떴냐?!??!
할아부지 CRT 모니터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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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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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할아부지 CRT 모니터가 뭐에요?
???: 딸치는데 고양이 새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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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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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딸치는데 고양이 새끼 시발
건담) 마츄가 하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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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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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건담) 마츄가 하면 안 되는 것
명조) 플레이 만족도 최상.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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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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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명조) 플레이 만족도 최상.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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