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법알못도 반박 마려워지게 만드는 글

M

카찾사 실장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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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136조가 있다는 소리는 저작권법에 최소한 조항이 136개는 있다는 뜻이다.
즉, 136조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에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2. 저작권 침해는 형사이므로, 관련 내용이 저작권법에 없다고 능사가 아니라 형법 전체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3. 적용할 법 조항을 찾는건 고소나 신고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의 몫이다.
고소자/신고자는 적용할 죄명만 잘 고르고 성립 요건만 잘 설명하면 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이 있는편이 훨씬 좋지만.

4. 뉴스에서 한 번쯤 도박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자도 처벌받은 사례를 봤을텐데?

5.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형사건으로 혹시라도 억울하게 엮였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지 관망하는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글을 제목 포함 달랑 3줄 썼는데 그 짧은 글에 반박거리가 뭐 이리 많냐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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