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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근데 무고 성립 요건 채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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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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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가?

글의 논지와 내용이 달랐으나, 이를 곡해하여 유용함


2. 신고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가?

경찰에 신고 넣고 2차로 언론사에 제보를 넣었음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행함


3. 제보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가?

당연히 1에서 허위임을 알고 의도를 곡해하여 언론에 제보함



엄.. 굳이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 경찰 신고 넣은 애랑 언론사 제보한 애랑 다른 사람이래

그러면 당연히 성립조차 안되것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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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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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속보) 빌 게이츠 유퀴즈 촬영 예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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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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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눈에 띄는 사람은 대부분 천재라고 조언해주는 웹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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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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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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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 벽꽝이라니 대담하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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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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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니케) 벽꽝이라니 대담하시네여💛
팬카페에 자필 글 올린 김종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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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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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찾아오겠다! 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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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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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키초 진짜 존나 위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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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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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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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거인을 본 어느 고교 국어쌤의 감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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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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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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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치지직에서 경고 먹은 로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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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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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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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커서 고생했다던 유치원 선생 출신 버튜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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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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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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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대중적=가볍고 빈약함"이라 취급하는 취향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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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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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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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렙도 안 된 초보 질문드립니다..(혹시 몰라 스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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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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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스위치2 초보자 미국 계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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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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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아니 딸! 갯벌에서 그만 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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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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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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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죽은사람 없어서 무죄면 북핵으로 죽은사람도 없으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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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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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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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사건 때 사과문 작성해서 보고 했다가 깨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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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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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날리면 사건 때  사과문 작성해서 보고 했다가 깨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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