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근데 무고 성립 요건 채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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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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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가?
글의 논지와 내용이 달랐으나, 이를 곡해하여 유용함
2. 신고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가?
경찰에 신고 넣고 2차로 언론사에 제보를 넣었음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행함
3. 제보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가?
당연히 1에서 허위임을 알고 의도를 곡해하여 언론에 제보함
엄.. 굳이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 경찰 신고 넣은 애랑 언론사 제보한 애랑 다른 사람이래
그러면 당연히 성립조차 안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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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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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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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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