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53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어린이날기념 행복한 어린이짤

카찾사 실장

어린이날기념 행복한 어린이짤

전 어린이가 좋아요

카찾사 실장

전 어린이가 좋아요

카찾사 실장

조선시대 최고의 스트리머

카찾사 실장

조선시대 최고의 스트리머

어제 딸 데리고 뽀로로 파크 갔다왔는데

카찾사 실장

어제 딸 데리고 뽀로로 파크 갔다왔는데

마비M) 어비스 보상 0전설 승급 다 터짐

카찾사 실장

마비M) 어비스 보상 0전설 승급 다 터짐

극찬이 쏟아진 라면축제 후기.jpg

카찾사 실장

극찬이 쏟아진 라면축제 후기.jpg

미슐랭 원스타 출신이 파인다이닝 안하는 이유

카찾사 실장

미슐랭 원스타 출신이 파인다이닝 안하는 이유

레깅스를 입으면 안되는 이유

카찾사 실장

레깅스를 입으면 안되는 이유

카찾사 실장

얘들아 나 헤어졌어!!!!!!!!!

카찾사 실장

완벽한 흐름 도전과제

카찾사 실장

투기장 질문.

카찾사 실장

부끄러운 침묵

카찾사 실장

아랑전설 활성화 된 커퓨니티 부탁드립니다.

카찾사 실장

작성

< 24 25 26 2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