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608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배우 박정민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충격먹은 이유 N

카찾사 실장

배우 박정민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충격먹은 이유

(Ai) 뭔가에 물린 여자 N

카찾사 실장

(Ai) 뭔가에 물린 여자

카찾사 실장

불어펜

김건희가 입원한 이유 -> 검찰, 주가조작 육성녹음 확보! N

카찾사 실장

김건희가 입원한 이유 -> 검찰, 주가조작 육성녹음 확보!

한국 극우들에게[자작] N

카찾사 실장

헐...우울할만하네 N

카찾사 실장

모토롤라에서 최초 만든 핸펀으로 한것 N

카찾사 실장

모토롤라에서 최초 만든 핸펀으로 한것

한국인에게 일본욕하는 외국인.jpg N

카찾사 실장

한국인에게 일본욕하는 외국인.jpg

건담) 아재들아 뉴비들을 속였구나!! N

카찾사 실장

건담) 아재들아 뉴비들을 속였구나!!

[건담] 근데 이게 진짜면 얼마나 ㅈ된거지 N

카찾사 실장

[건담] 근데 이게 진짜면 얼마나 ㅈ된거지

동물원의 자유 N

카찾사 실장

동물원의 자유

ㅇㅇㄱ)이거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이거 맞음? N

카찾사 실장

ㅇㅇㄱ)이거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이거 맞음?

건담) 스포) 아니 이런걸 보여주고 어떻게 자란거야 N

카찾사 실장

건담) 스포) 아니 이런걸 보여주고 어떻게 자란거야

스포) 지쿠악스 이번화의 냐안 N

카찾사 실장

스포) 지쿠악스 이번화의 냐안

죽음과 파괴만 아는 살육머신 이야기하는 만화 N

카찾사 실장

죽음과 파괴만 아는 살육머신 이야기하는 만화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