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이 자꾸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이러는데..

M

카찾사 실장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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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계엄령은 합법입니다만은 그걸 국회에서 해제하면 바로 해제시켜야 하는데(엄밀히 말하면 12.3 당시 계엄에 필요한 요건-국무회의,계엄이 필요한 긴급상황등등 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그걸 막기 위해 군대를 국회로 보낸것이 유죄인겁니다.

즉 계엄령(합법)+해제 막으려고 군대 보낸거(불법,내란죄) 이건데

자꾸 군대보내서 국회 문 막고 , 총쏘라고 하고 이런건 쏙 빼놓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어쩌니 해대는데 상당히 짜증나네요.

즉 이건 합법과 불법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불법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합법인 부분만 집요하게 쟁점화 시켜서 논점 흐리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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