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188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0
추천 0
2025.04.08
[속보]김건희 여사, 국회청문회에 '심신쇠약' 불출석사유서 제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
추천 0
2025.04.25
![[속보]김건희 여사, 국회청문회에 '심신쇠약' 불출석사유서 제출](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f9b7747b1d83474bab0c72d92c97bd86.webp)
문재인 측 "검찰 미쳤다…文, 관여 검사들 고소할 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5
추천 0
2025.04.25
국민의힘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0
추천 0
2025.04.25
애기엄마 변호사 김계몽 통화녹취 (욕설주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5
추천 0
2025.04.25
?? : 대표이사가 주말 오전부터 톡 보낸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9
추천 0
2025.04.25
알뜰살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3
추천 0
2025.04.25
치매 엄마가 잊어 버리는 않는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5
추천 0
2025.04.25
너무 많이 산다고 말리는 분식집 사장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5
추천 0
2025.04.25
부산 지하철 5호선 공사, 자재 90% 누락 적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8
추천 0
2025.04.25
한국까치 vs 호주까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7
추천 0
2025.04.25
울집 개 보고 초딩이 '포메리안 진짜 크다' 라고 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4
추천 0
2025.04.25
"이 기자 끌어내!" 우르르.. 난리난 전광훈 출마 현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1
추천 0
2025.04.25
문 전대통령 기소는 윤항문의 작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0
추천 0
2025.04.25
핫키슈 나기나타 관련 누구를 잡아야 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4
추천 0
2025.04.25
불교 엘프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6
추천 0
2025.04.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