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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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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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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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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방송 진출한 오늘의 유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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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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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방송 진출한 오늘의 유머.jpg
“사장님, 저희가 여기…” 밤늦게 무인카페 들어온 세 여성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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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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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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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병사들이 좋아하는 토요일 당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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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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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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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레기 타이틀장난이 진짜 선넘네요, 이정도면 오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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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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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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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오리를 키우면 스프 먹기도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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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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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새끼오리를 키우면 스프 먹기도 조심해야 함
제품 홍보 모델 사진이 어딘가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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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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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제품 홍보 모델 사진이 어딘가 이상함
지하철 판촉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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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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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이것이 일본의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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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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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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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임신 주차별 신체 변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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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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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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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도 절벽 아이템 어떻게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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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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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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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 of Fire IV 공략 유튜브보고 게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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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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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섀도우로 입문했다가 완 했습니다! 다음작 추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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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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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애니로 알아보는 길가다 시비가 붙었을때 올바른 사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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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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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무단외박했더니 와이프가 굉장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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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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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무단외박했더니 와이프가 굉장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족토가 어제올린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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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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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족토가 어제올린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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