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606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76
댓글 1
추천 0
2025.04.08
명문대생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7
추천 0
2025.04.26
유니크 아이템 획득조건이 1회차 이후 맞나요? (하비 여포 못깨고있는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5
추천 0
2025.04.26
pc판 패치8로 업데이트 되면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3
추천 0
2025.04.26
SKT 알뜰폰 유심도 T월드에서 교체 해 주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1
추천 0
2025.04.26
병신들의 합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4
추천 0
2025.04.26
장보기 대참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2
추천 0
2025.04.26
위조된 신분증로 대출사건의 판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추천 0
2025.04.26
70년 전에 발명 된 장난감. 아재들 추억 소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9
추천 0
2025.04.26
[비틱]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야할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1
추천 0
2025.04.26
![[비틱]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야할까요?](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1aa9b872b2124d59873eac4a513b2b85.webp)
메탈빌드 제타 오프라인 판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추천 0
2025.04.26
갑자기 궁금한건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3
추천 0
2025.04.26
버튜버) 리글로스 오프 술파티 한짤 요약.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4
추천 0
2025.04.26
페이트/그랜드 긴타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추천 0
2025.04.26
나마비루 시원하게 한잔하고싶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26
애니 스샷으로 질문있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3
추천 0
2025.04.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