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572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87
댓글 1
추천 0
2025.04.08
레이가 귀여워요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6
추천 0
2025.04.25
다들 스텟 어떻게 올리시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5
추천 0
2025.04.25
[4/19(토) 베스트모음] 솔비가 말하는 KBS.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2
추천 0
2025.04.25
[4/23(수) 베스트모음] 괴담으로 나아가는 중인 이세계 페스티벌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6
추천 0
2025.04.25
이재명 = 히틀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3
추천 0
2025.04.25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됐다" 들은 이재명 검찰에 이 말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2
추천 0
2025.04.25
애들아 디지몬 슈퍼럼블이라는 게임 알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8
추천 0
2025.04.25
???: 리뷰에 굳이 사진까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7
추천 0
2025.04.25
PC판 진동 어떤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0
추천 0
2025.04.25
스포)초반 부활틴트 주는 하얀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0
추천 0
2025.04.25
트릭컬) 난 리코타 유니크해서 좋은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2
추천 0
2025.04.25
왜 갑자기 공기질이 최악이 됬나 했더니 러시아에서 산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25
학교괴담에서 나왔던 최강의 귀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4
추천 0
2025.04.25
블루아카) 아코가 선생님과 결혼하게 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25
마비m) 나도 스타프리즘 3개 만들웠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9
추천 0
2025.04.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