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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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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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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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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버튜버) 무메이 마지막 홀로그라의 자잘한 디테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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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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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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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한 이등병이 나라를 살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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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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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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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의 해상도.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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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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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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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정대)는 페르소나식 rpg겜이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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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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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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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무료인데 왜 안바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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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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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유심무료인데 왜 안바꾸냐
다급해진 스위치2 되팔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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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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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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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이벤트가 상시로 열려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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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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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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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으로 재출시하자마자 또 전설을 써내린 희대의 똥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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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스팀으로 재출시하자마자 또 전설을 써내린 희대의 똥겜
전국민이 다 알거라고 생각하는 CM송 만든 사람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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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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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전국민이 다 알거라고 생각하는 CM송 만든 사람의 정체
경고)들어오면 저주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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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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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경고)들어오면 저주걸림
아니 털린게 2200만인데 유심 확보가 고작 100만이면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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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SKT) 사실 유심 재고는 부족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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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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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용자라이딘 지금봐도 재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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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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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스위치유저님 질문드려요. 야숨하나를 스위치4대 동시에 이용할순 없을까요?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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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보수들 필수 시청용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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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보수들 필수 시청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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