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603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61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아찔아찔 29금 섹드립 방송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7
추천 0
2025.04.29
봇치) 요즘 본인 히로이 키쿠리처럼 살고 있음 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29
봇치) 요즘 본인 히로이 키쿠리처럼 살고 있음 ㅋㅋ
이새1끼들이 사람새낀가...싶었던 작명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29
이새1끼들이 사람새낀가...싶었던 작명법
처음 간 업소에서 누나가 나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29
처음 간 업소에서 누나가 나왔다
망해가는 인텔을 구하기 위한 신임 CEO의 결단 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29
망해가는 인텔을 구하기 위한 신임 CEO의 결단 jpg
커피머신에서 단백질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2
추천 0
2025.04.29
커피머신에서 단백질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
익스펙토 페트로눔!!!!!!!.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2
추천 0
2025.04.29
빠르면 오늘부터 스위치2 2차 응모를 시작하네요.. 2차 당첨되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
추천 0
2025.04.29
에스키에 나는 능력 해금은 언제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5
추천 0
2025.04.29
PC 게임패스 게임들 패치후 에러가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9
추천 0
2025.04.29
쯔양 건강상태 최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추천 0
2025.04.29
쯔양 건강상태 최신
남편을 위해 바람을 핀 아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9
추천 0
2025.04.29
남편을 위해 바람을 핀 아내
캣맘이 슬슬 긁기 시작하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8
추천 0
2025.04.29
준비 안된 질문도 다 완벽하게 답변해버리는 이재명 클라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4
추천 0
2025.04.29
준비 안된 질문도 다 완벽하게 답변해버리는 이재명 클라스
이거시 바로 7첩반상!!!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9
추천 0
2025.04.29
이거시 바로 7첩반상!!!ㅋㅋㅋㅋㅋㅋ
작성
370 371 372 373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