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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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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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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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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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저건 틀림없이 엄청난 ㅂ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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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동급생 얼굴에 돌 던진 초등학생, 2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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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뭔가 디자인이 이건 영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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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조선인이 보이자 칼을 빼드는 일본 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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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일본 아마존에서 대박 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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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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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수도권 요양원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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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이번작 수비적응도 보는거 R3 버튼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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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PS5 Pro 꺼짐증상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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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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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퍼건 시나리오 G3에 누구 태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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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마비m) ㄴㅋ 이새끼 변한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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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유게에 경찰이 상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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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팔 드는 누나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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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다른게임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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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마비M] 힐러 딴게 문제가 아니고 힐량이 반토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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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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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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