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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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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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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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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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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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속보]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국민들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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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속보]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국민들께 감사하다"](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91f83cdc8211471a8d4599646f2da17d.webp)
한뚜껑이 1등할거라는 합리적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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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단독] 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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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단독] 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4413bd605daa44c392275c7a05b9f910.webp)
아침부터 무슨 듣보당 현수막인가 하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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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한동훈 캠프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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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키 195 이하는 귀요미 취급 당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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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서면조사 좀" 거절‥"물을 게 많으니 직접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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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용을 쓰러트리는 마법같은건 없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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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안철수의 건강은 별거 아닐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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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싱글벙글 냉동했다가 살아나는 개구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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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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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새로 생긴 머서너리 직업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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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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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혹시 픽토스에 붙은 치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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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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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로사 로맨스 해버리면 카테리나 로맨스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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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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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Rtts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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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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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알고보니 영국판 “정글의 법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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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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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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