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535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81
댓글 1
추천 0
2025.04.08
마비M) 티이한테 계속 코너 얘기 하는 건 NTR충이라서가 아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5
추천 0
2025.04.30
"작년 2회 해킹 경고" SKT 사장은 모르고 있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2
추천 0
2025.04.30
마비m) ㅈ됐다 음유계열 떡상 ㄷㄷ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3
추천 0
2025.04.30
마비m) 마영끼아아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21
추천 0
2025.04.30
초보운전 때 엄청 천천히 다녀도 경적 안 울리더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7
추천 0
2025.04.30
'당신은 현대의 모든 지식을 가진 채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환생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0
추천 0
2025.04.30
성심당에서 만드는 폐기름으로 만든 비누의 비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9
추천 0
2025.04.30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던 "고인물" 발언 사태...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7
추천 0
2025.04.30
웃는 베트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7
추천 0
2025.04.30
십창난 국내 포켓몬 행사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6
추천 0
2025.04.30
"재밌자고 한 소리인데 왜 진지빨고 그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9
추천 0
2025.04.30
오래오래 쓸꺼면 스위치/스위치라이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3
추천 0
2025.04.30
i2.ruliweb.net 무슨 주소인지 아시는 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3
추천 0
2025.04.30
역전 레다우 무기도있나요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3
추천 0
2025.04.30
김풍이 알려주는 너무 매운 것 먹었을 때 꿀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4
추천 0
2025.04.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