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296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95
추천 0
2025.04.08
'尹 허위사실 공표' 수사 재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2
추천 0
2025.04.26
완두앙금빵병 완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9
추천 0
2025.04.26
번호판 박아가지고 문자 보냈거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6
추천 0
2025.04.26
실제로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건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1
추천 0
2025.04.26
같은 메시지 다른 언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9
추천 0
2025.04.26
다음 벨런스 패치나 확장팩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1
추천 0
2025.04.26
인종차별 당한 한국인 팬에게 맨시티가 한 행동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1
추천 0
2025.04.26
에버미디어로 ps5를 방송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ㅜ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0
추천 0
2025.04.26
지방 택배 갑질 현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8
추천 0
2025.04.26
잠실 근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2
추천 0
2025.04.26
국내 커뮤니티에서 밈에 잠식된 영국 생선요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5
추천 0
2025.04.26
평소 일어나던 해킹과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의 차이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3
추천 0
2025.04.26
블루아카) 사쿠라코의 과거와 현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3
추천 0
2025.04.26
마비M) 이제 셋쇼마루의 심정을 아시겠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0
추천 0
2025.04.26
소전2) g41 근황이 이 상태라는 건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1
추천 0
2025.04.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