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6일도 대법에서 유죄 자판 가능하네요.
M
카찾사 실장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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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15일 다시 무죄 → 검찰이 상고할수 있음, 즉시 상고+상고이유제출 → 대법에서 즉시, 파기자판
고법에서 선고하면 그 때부터는 대법 시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고법에 선고기일 지정되면 그 날로 즉시 대법관 전원 탄핵,
그냥 편하게 잠 좀자자.. 제발.. 탄핵해라...
탄핵시 선거다!!
역풍을 보고싶다. 역풍 맞고 숙면 취할란다.
고법에서 선고하면 그 때부터는 대법 시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고법에 선고기일 지정되면 그 날로 즉시 대법관 전원 탄핵,
그냥 편하게 잠 좀자자.. 제발.. 탄핵해라...
탄핵시 선거다!!
역풍을 보고싶다. 역풍 맞고 숙면 취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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