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18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의외로 덜 알려진 세종대왕님의 능력. N

카찾사 실장

의외로 덜 알려진 세종대왕님의 능력.

성노예라니 그런 역겨운 짓은 안 해요 N

카찾사 실장

성노예라니 그런 역겨운 짓은 안 해요

의외로 상식이냐 아니냐 의견 갈린다는 것 N

카찾사 실장

의외로 상식이냐 아니냐 의견 갈린다는 것

성관계 피하면 퇴사조치 하는 회사 N

카찾사 실장

성관계 피하면 퇴사조치 하는 회사

미국 화폐에 그려진 의외의 인물 N

카찾사 실장

미국 화폐에 그려진 의외의 인물

전과4범이 대통령후보냐? N

카찾사 실장

중고거래 10만원 사기당한 변호사 N

카찾사 실장

중고거래 10만원 사기당한 변호사

회사 냉장고서 1000원어치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N

카찾사 실장

회사 냉장고서 1000원어치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핑계고] 선수생활 내내 시차적응 못하고 은퇴했다는 김동현 N

카찾사 실장

[핑계고] 선수생활 내내 시차적응 못하고 은퇴했다는 김동현

미국식당에서 금쪽이들이 안보이는 이유 N

카찾사 실장

미국식당에서 금쪽이들이 안보이는 이유

내란세력이 믿는 구석은 민주당이다 N

카찾사 실장

15일, 16일도 대법에서 유죄 자판 가능하네요. N

카찾사 실장

로그기록 정보공개 청구 100만 채윱시다 N

카찾사 실장

와...쉬는날 각 언론포털 댓글들 초토화 되고있네요. N

카찾사 실장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올인 입니다. 지는 쪽은 죽습니다. N

카찾사 실장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올인 입니다. 지는 쪽은 죽습니다.

작성

<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