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137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82
추천 0
2025.04.08
새 교황의 미국 당적은 "공화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
추천 0
2025.05.09
자, 새로운 교황님께서는 69세십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
추천 0
2025.05.09
탈레반 “인도-파키스탄, 외교와 대화로 해결하라” 평화 촉구.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
추천 0
2025.05.09
이번 교황님이 딱 하나 걱정되는 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
추천 0
2025.05.09
놀랍게도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미-중 대리전이 아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
추천 0
2025.05.09
새 교황 레오 14세의 성향은 중도라 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
추천 0
2025.05.09
조장과 조장이 되지 못한자들의 표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
추천 0
2025.05.09
이건 돌아오시면 이때 소감은 진짜 여쭤봐야할듯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
추천 0
2025.05.09
뉴욕 추기경 이분 사실 교황되기 싫어서 온몸비틀었던 거 아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
추천 0
2025.05.09
나무위키 실검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
추천 0
2025.05.09
명품 두른 채 노동자 배경으로 '찰칵'…"인간 동물원이냐" 뭇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
추천 0
2025.05.09
"로버트 그 친구, 추기경 서임이 2023년일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
추천 0
2025.05.09
가톨릭) 갤러리 주딱은 다르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
추천 0
2025.05.09
교황 성하 선출 소식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든 새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2
추천 0
2025.05.09
새 교황 : 하...선배님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
추천 0
2025.05.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