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116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최근 싹다 망해버렸다는 프렌차이즈

카찾사 실장

최근 싹다 망해버렸다는 프렌차이즈

옛날 씹덕들에게 빡치는 이유

카찾사 실장

옛날 씹덕들에게 빡치는 이유

ㅅㅋㅌ 위약금 폐지 못하는 이유

카찾사 실장

ㅅㅋㅌ 위약금 폐지 못하는 이유

대전에 가는데 꿀팁좀 주세용

카찾사 실장

대전에 가는데 꿀팁좀 주세용

MCU) "둠스데이 영화 시작 5분 후 일어날 일"

카찾사 실장

MCU) "둠스데이 영화 시작 5분 후 일어날 일"

소전2)인형 겨드랑이를 찍는 사람

카찾사 실장

소전2)인형 겨드랑이를 찍는 사람

실제 역사와 달라서 논란이 된 마라톤 영화.jpg

카찾사 실장

실제 역사와 달라서 논란이 된 마라톤 영화.jpg

요새 안 팔린다는 발뮤다 토스트기, 스메그 냉장고

카찾사 실장

요새 안 팔린다는 발뮤다 토스트기, 스메그 냉장고

15년전 한국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중국인

카찾사 실장

15년전 한국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중국인

라오진)분재겜이란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거같다

카찾사 실장

낙수효과) 부자들이 낙수효과 이야기하며 사회 불만하기 전 봐야 할 것

카찾사 실장

스토어에서 살만 한가요??

카찾사 실장

소울과 낭만의 한 줄 기타 송

카찾사 실장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카찾사 실장

도색전 가조할때 암수색전 가조할때 암수핀을 가공하자나요

카찾사 실장

작성

< 31 32 33 34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