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439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포켓몬은 졌지만,

카찾사 실장

포켓몬은 졌지만,

jrpg가 죽었었다는 말에 많이 긁힌 유게이

카찾사 실장

jrpg가 죽었었다는 말에 많이 긁힌 유게이

Mcu) 썬더볼츠 각본가 에릭 피어슨이 말하는 초안 내용들

카찾사 실장

Mcu) 썬더볼츠 각본가 에릭 피어슨이 말하는 초안 내용들

나이먹을 수록 성욕 줄어든다고 누가 말했냐.

카찾사 실장

요즘 여자들 푸시업 하나밖에 못하네

카찾사 실장

Sk에서 kt로 넘어갈건데 kt좋나요?

카찾사 실장

Y구입 시 패키지와 DL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찾사 실장

사이버펑크 2077 애완동물은 한가지만 가능한가요?

카찾사 실장

"자기야 전여친이 나보다 좋은점 말해봐"

카찾사 실장

"자기야 전여친이 나보다 좋은점 말해봐"

오늘 덕수와 낙연이가 만남 ㅋㅋㅋ

카찾사 실장

오늘 덕수와 낙연이가 만남 ㅋㅋㅋ

케겔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카찾사 실장

케겔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업데이트 후 8bito 사용

카찾사 실장

하얀모래 맵

카찾사 실장

초보입니다. 혹시 숨겨진 무기같은거 있나요?

카찾사 실장

온리팬스 누드로 돈버는 것 보다 군대 가는게 더 나빠

카찾사 실장

온리팬스 누드로 돈버는 것 보다 군대 가는게 더 나빠

작성

< 217 218 219 220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