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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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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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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