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203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7
추천 0
2025.04.08
촬영중 제작진이 급하게 개입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1
추천 0
2025.04.27
블루아카) 늬들이 자꾸 대마인 리오 타령 하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1
추천 0
2025.04.27
비흡연자가 흡연자랑 노는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1
추천 0
2025.04.27
주식 어렵다는거 이해가 안되네 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5
추천 0
2025.04.27
한국에서 돈벌기 존나 쉬운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1
추천 0
2025.04.27
이 고양이는 사람 좋아해서 고기도 안 먹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0
추천 0
2025.04.27
블루아카) ??? : 과징금 크악 씨이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4
추천 0
2025.04.27
2025년 미개봉작 뇌절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7
추천 0
2025.04.27
현시각 바티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5
추천 0
2025.04.27
유게이가 39-40도 찍어도 그러려니 했던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9
추천 0
2025.04.27
건전함만 추구하는 미국 대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5
추천 0
2025.04.27
[속보][혐] 이란 항구에서 대형 폭발로 5명 사망, 700명 부상.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5
추천 0
2025.04.27
[블루아카] 더 이상 욕망을 참지 않는 히나.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0
추천 0
2025.04.27
![[블루아카] 더 이상 욕망을 참지 않는 히나.manhwa](https://i3.ruliweb.com/img/25/04/27/19672ea6c06140d01.png)
윤성빈에게 이번사건이 치명적인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0
추천 0
2025.04.27
애니서 전작과 후속작이 같은 성우를 사용한거를 나타내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8
추천 0
2025.04.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