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46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4
추천 0
2025.04.08
치명셋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
추천 0
2025.04.27
커피집에 기부하고온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
추천 0
2025.04.27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빠져버린 마인크래프트 무비 흥행 수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
추천 0
2025.04.27
로리콘을 발견한 메스가키.....manwh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추천 0
2025.04.27
연인이랑 라면 먹으러 갔다는 오타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
추천 0
2025.04.27
의외로 몸매가 별로라는 캐릭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
추천 0
2025.04.27
유게이 체포영장 받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
추천 0
2025.04.27
유게이들이여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
추천 0
2025.04.27
서큐버스가 여동생한테 ntr당한다.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
추천 0
2025.04.27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
추천 0
2025.04.27
고양이 확대하니까 즐거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
추천 0
2025.04.27
주인공을 게이로 만드는 스토리 전개.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
추천 0
2025.04.27
(스타레일) 곽향 복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
추천 0
2025.04.27
조방낙지의 어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추천 0
2025.04.27
부대원들 연병장으로 집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
추천 0
2025.04.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