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185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8
추천 0
2025.04.08
소전2) g41 근황이 이 상태라는 건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8
추천 0
2025.04.26
??? : 블아 씹덕들은 성매매 할줄아는 새끼들이에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2
추천 0
2025.04.26
아산경찰서는 4대악 다하고 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9
추천 0
2025.04.26
이끔찍한걸나만 볼순 없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2
추천 0
2025.04.26
원피스 "취소해라...! 방금 그 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8
추천 0
2025.04.26
직장에서 나빼고 다 오타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2
추천 0
2025.04.26
유게에 여아애니 글 올라올때마다 드는 생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9
추천 0
2025.04.26
명문대생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9
추천 0
2025.04.26
유니크 아이템 획득조건이 1회차 이후 맞나요? (하비 여포 못깨고있는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8
추천 0
2025.04.26
pc판 패치8로 업데이트 되면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9
추천 0
2025.04.26
SKT 알뜰폰 유심도 T월드에서 교체 해 주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1
추천 0
2025.04.26
병신들의 합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5
추천 0
2025.04.26
장보기 대참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0
추천 0
2025.04.26
위조된 신분증로 대출사건의 판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5
추천 0
2025.04.26
70년 전에 발명 된 장난감. 아재들 추억 소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
추천 0
2025.04.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