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1022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26
댓글 1
추천 0
2025.04.08
서큐버스가 여동생한테 ntr당한다.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6
추천 0
2025.04.27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87
추천 0
2025.04.27
고양이 확대하니까 즐거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6
추천 0
2025.04.27
주인공을 게이로 만드는 스토리 전개.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7
추천 0
2025.04.27
(스타레일) 곽향 복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2
추천 0
2025.04.27
조방낙지의 어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3
추천 0
2025.04.27
부대원들 연병장으로 집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2
추천 0
2025.04.27
애플페이로 결제할께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4
추천 0
2025.04.27
오토바이 연료탱크 꾸미는 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1
추천 0
2025.04.27
너희는 어디에 갈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3
추천 0
2025.04.27
방송pd 훅 들어오는 무례함..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4
추천 0
2025.04.27
재개봉한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69
추천 0
2025.04.27
쥬인님이 자고있을 때 댕댕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4
추천 0
2025.04.27
4070 티슈에 7800 x3d 쓰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98
추천 0
2025.04.27
혹시 도료중에서 하늘색 클리어 색상도 있습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4
추천 0
2025.04.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