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596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34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27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
일본에서 공연하다 감동먹은 아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1
추천 0
2025.04.27
일본에서 공연하다 감동먹은 아이유.jpg
사촌 여동생한테 갑자기 돈 좀 달라고 연락이 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1
추천 0
2025.04.27
사촌 여동생한테 갑자기 돈 좀 달라고 연락이 왔다
간혹있는 악의없이 상처를 주는 친구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7
추천 0
2025.04.27
간혹있는 악의없이 상처를 주는 친구들
여기어떻게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7
추천 0
2025.04.27
여기어떻게가요?
레드 아이템 질문입니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5
추천 0
2025.04.27
MCU) 스파이더맨 팬들의 특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2
추천 0
2025.04.27
MCU) 스파이더맨 팬들의 특징
노예 드래곤 이야기.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추천 0
2025.04.27
노예 드래곤 이야기.manhwa
마비M) 아니야 시발려나 안괜찮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9
추천 0
2025.04.27
마비M) 아니야 시발려나 안괜찮아
트럼프 "미국 선박은 파나마와 수에즈운하 무료해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0
추천 0
2025.04.27
트럼프 "미국 선박은 파나마와 수에즈운하 무료해줘"
백종원이 나락가도 재평가가 안되는 인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27
백종원이 나락가도 재평가가 안되는 인물
버튜버) 뭄화백의 주옥같은 초상화 모음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5
추천 0
2025.04.27
버튜버) 뭄화백의 주옥같은 초상화 모음집
공중수역에 있는 무슨 음유시인가 그거 꼭 잡아야 넘어갈 수 있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7
추천 0
2025.04.27
psn 계정간 dlc 공유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27
게임 하나만 찾아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5
추천 0
2025.04.27
작성
375 376 377 378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