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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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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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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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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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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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33원정대)는 페르소나식 rpg겜이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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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유심무료인데 왜 안바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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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스위치2 되팔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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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이벤트가 상시로 열려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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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스팀으로 재출시하자마자 또 전설을 써내린 희대의 똥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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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다 알거라고 생각하는 CM송 만든 사람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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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경고)들어오면 저주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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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아니 털린게 2200만인데 유심 확보가 고작 100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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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SKT) 사실 유심 재고는 부족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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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용자라이딘 지금봐도 재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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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스위치유저님 질문드려요. 야숨하나를 스위치4대 동시에 이용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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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보수들 필수 시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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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가 코딱지 때문에 신고 당할 뻔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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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이런 배급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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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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