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472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13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쥬인님이 자고있을 때 댕댕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2
추천 0
2025.04.27
4070 티슈에 7800 x3d 쓰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8
추천 0
2025.04.27
혹시 도료중에서 하늘색 클리어 색상도 있습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6
추천 0
2025.04.27
혹시 도료중에서 하늘색 클리어 색상도 있습니까?
복귀를 알리는 크보의 슈퍼스타의 대활약 영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3
추천 0
2025.04.27
복귀를 알리는 크보의 슈퍼스타의 대활약 영상
헬갤 2대 명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6
추천 0
2025.04.27
헬갤 2대 명언
주식) 때문에 잠을 못자겠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7
추천 0
2025.04.27
주식) 때문에 잠을 못자겠네
저 사실 트럼프 사진에 매일 키스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5
추천 0
2025.04.27
저 사실 트럼프 사진에 매일 키스함
이 각인 어디서 득템 하는지 아시는분!! ㅠ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2
추천 0
2025.04.27
이 각인 어디서 득템 하는지 아시는분!! ㅠㅠ
마비m)우연한 만남 돌리다 개 멋있는 사람 봤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8
추천 0
2025.04.27
마비m)우연한 만남 돌리다 개 멋있는 사람 봤다
포켓몬 복수를 하기위해 팔데아로 간 카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6
추천 0
2025.04.27
포켓몬 복수를 하기위해 팔데아로 간 카지
모던워페어2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1
추천 0
2025.04.27
걷기로 살빼기 힘든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0
추천 0
2025.04.27
걷기로 살빼기 힘든 이유
플스로 스샷 어케 찍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1
추천 0
2025.04.27
플스로 스샷 어케 찍나요?
이번에 RTX5080 으로 바꾼건데요 파이널판타지15벤츠점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7
추천 0
2025.04.27
이번에 RTX5080 으로 바꾼건데요 파이널판타지15벤츠점수
사회, 경체 체재 공부할때 대가리 깨지기 좋은 이해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4.27
사회, 경체 체재 공부할때 대가리 깨지기 좋은 이해법
작성
209 210 211 212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