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50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75
추천 0
2025.04.08
스포)초반 부활틴트 주는 하얀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
추천 0
2025.04.25
트릭컬) 난 리코타 유니크해서 좋은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
추천 0
2025.04.25
왜 갑자기 공기질이 최악이 됬나 했더니 러시아에서 산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
추천 0
2025.04.25
학교괴담에서 나왔던 최강의 귀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
추천 0
2025.04.25
블루아카) 아코가 선생님과 결혼하게 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
추천 0
2025.04.25
마비m) 나도 스타프리즘 3개 만들웠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
추천 0
2025.04.25
트릭컬) 후방주의. 아야 꼬까옷 그렸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
추천 0
2025.04.25
블루아카) 실시간 6차 pv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
추천 0
2025.04.25
터진 여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
추천 0
2025.04.25
마비m) 나는 나크도, 페미도 각오하고 들어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
추천 0
2025.04.25
마비m) 레이드 헤딩팟 2시간 박아서 깨고 왔더니 뭔일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
추천 0
2025.04.25
토도키 하워도 새끼 저러니까 고티도 발더스 한테 빼앗기짘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
추천 0
2025.04.25
세일 하길래 몬헌 시리즈 월드로 입문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
추천 0
2025.04.25
오블리비언 한국에선 구매 못한다면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
추천 0
2025.04.25
블랙세이버 왜 갑자기 안보이나 싶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
추천 0
2025.04.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