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24
추천 0
조회수 270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72
추천 0
2025.04.08
49년동안 변함없는 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1
추천 0
2025.04.29
Sk는 마누라 교체비용은 2조 넘게 쓰면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5
추천 0
2025.04.29
턱걸이 30개 쉽죠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0
추천 0
2025.04.29
아버지가 이상해진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7
추천 0
2025.04.29
얼룩이 정확히 몬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0
추천 0
2025.04.29
돌파도 절벽 입구에서 진행불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6
추천 0
2025.04.29
skt 유심교체할때 T머니 선후불형쓰면 주의할 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4.29
고백은 호의의 확인 작업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4
추천 0
2025.04.29
다 만들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2
추천 0
2025.04.29
너무 저렴해져버린 한국 사법체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2
추천 0
2025.04.29
SKT로 번호이동하면 갤S25가 공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2
추천 0
2025.04.29
포커페이스인 후배랑 카드 게임하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1
추천 0
2025.04.29
음마와 간수병 만화 .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5
추천 0
2025.04.29
sk해킹에도 안심인 여직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6
추천 0
2025.04.29
애견 교육중인 강형욱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2
추천 0
2025.04.29
댓글